[비즈니스포스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여러 제보가 있다”고 묻자 “대통령과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을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가 좋다”면서도 “문제는 칭찬하시는 대부분의 지인들도 ‘잘못된 인사’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평가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측근 만들 생각을 해본 적 없고 그랬던 적도 없었다”며 “검찰 중립성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로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관련한 공세에도 나섰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 관련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뇌물 제공자와 관련된 영장 청구가 갈 것이라고 통지해주고 그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며 “또 통보 내용에 뇌물로 준 수표 100만 원권, 타고 다닌 레인지로버 차량 등 영장에 청구된 내용이 자세히 적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원과 제가 사적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해당 감사관과 연수원 2년 동안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다”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판결문을 봤지만 법원에서도 제가 윤리관에게 통보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14명을 기소해 이들 징역형을 다 합치면 50년이 넘는다”며 “다만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판사의 징계와 재판의 직무배제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안을 꼭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살아있는 권력에 미온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진행 상황과 결론 시점을 묻자 “전임 장관들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아직도 사건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언제 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그 내용을 일절 알고 있지 못한다”며 “총장이 다시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도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등 3건의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의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장에 배치된 서면질의 답변서 914쪽을 보면 최 위원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26항은 검찰과 언론 사이 유착관계에 대해 묻고 있다”며 “이것은 최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실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만으로 이해충돌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규정이 명시돼있다”고 최 의원에 대한 제척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위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좋겠다”며 “최 위원의 거취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기준과 잣대를 갖고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대응했다.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똑같은 이야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이야기, 과거를 무시하는 이야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야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한다”며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레코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부실한 자료제출도 문제 삼았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장학금 수여 내역 자료, 병역 판정 경위 자료, 아파트 지분 관련 증여세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를 문제 삼기 위해 다이어리까지 털었던 검찰인데 검찰수장이 될 후보자는 자기 자신의 정보에도 아무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