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호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돈을 빼돌리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권과 달리 관계 법령과 주무부서가 제각각이라 그동안 금융감독원 통제의 사각지대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각 상호금융회사의 주무부처와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중 열리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를 언제쯤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특별히 횡령 사고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권에 관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마다 열리는 회의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실무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호금융회사 횡령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횡령 사고가 연일 터져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농협에서 벌어진 횡령사고는 6월 한 달에만 3건이나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6월30일 고객 명의로 4500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을 입건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지역농협은 6월24일 직원이 17억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찾아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6월15일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도박으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약 4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고액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40억 원을 빼돌린 뒤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6월에도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 2명이 10년 동안 2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횡령사고가 잇따르자 상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내부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월20일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금융회사는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여러 곳이라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내부통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상호금융회사는 각각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통제를 받는다. 신협은 금융위원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각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야만 한다.

금감원은 조속히 상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주무부처와 관련 협의를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