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3.2%에서 4.2%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에는 △내수 보강 △청년 미래 지원 △코로나 격차 완화 △고용 복원 △기업활력 제고 등 5대 집중지원 패키지가 담겨있다.

내수회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가 시행된다.

올해 2분기 때 쓴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했을 때 3% 넘게 더 쓴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로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 매월 10만 원, 1인당 30만 원의 한도를 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서는 모두 1400만 장 넘는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용을 재개한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때를 기점으로 소비쿠폰 사용폭을 늘리기 시작해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전면 재개한다.

청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층의 소득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은 저축금액의 일정부분을 매칭해서 지원해준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관해 정부가 30만 원씩 1대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제도가 있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말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모두 15만 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삼성, SK, 포스코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도 가동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린다.

전세가 상승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기준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 원으로 인상한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디딤돌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올린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 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전략산업에 관한 세제·금융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한다.

코로나19 뒤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과 저탄소경제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