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과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합의하는 방안을 찾을까?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LG화학과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마지막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거부 결정이라는 '뒤집기'를 기대하며 소송전을 길게 끌고 갈 것으로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 사이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LG화학이 2019년 9월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2014년에 맺은 양사간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고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화학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분쟁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직접적 관계는 없기 때문에 10월5일에 내려질 미국 소송의 최종판결이 배터리 소송전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진행될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최종판결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업계는 바라본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LG화학과 합의를 모색하는 길이다.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피할 수 없고 SK이노베이션이 현지 조지아주에 구축 중인 배터리공장도 부품 수급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두 회사 모두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항소 결정과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합의를 희망했다.

LG화학도 입장문을 내고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합의금액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게 먼저 뚜렷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LG화학이 입장문에서 밝힌 합리적 수준의 금액은 수조원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시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어려워지면 SK이노베이션은 트럼프 정부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조 단위의 막대한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미국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에 대해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오래전부터 최종판결까지 가게 될 경우를 두고 미국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판결 집행거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와 관련해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침해소송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집행거부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LG화학과 합의 추진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