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이번 동시회담 제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내민 첫 공식제안인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 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북측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 것을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 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시에 이뤄진 회담제의는 문 대통령이 6일 독일 베를린 연설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인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가 각각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개 제안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두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배경도 설명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제안이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현안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연락 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대북제의는 북측과 사전교감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사안의 시급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사안 자체가 지닌 시급성 등을 감안해 취한 제의조치”라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2월 우리측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을 차단한 뒤 사실상 채널이 끊어졌다.

이날 두 회담의 제안도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직접 통지문을 보내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대화가 복원되지 않더라도 남북간 연락채널을 최소한의 소통창구”라며 “이번 제안에 어떤 답변을 주든 연락채널이 복원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의 동시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다.

현재로선 북한이 군사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적십자회담에 응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베를린 구상’에 첫반을 내놓았는데 “제2의 6.15 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북남 사이의 체육 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적대행위 상호중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측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면서 무응답하거나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을 우선 요구하면서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