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정말] 국힘 유영하 "현대판 사화 일으킨 자들 대가 치를 것"

▲ 유영하 변호사가 2024년 2월5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도서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1·2' 출간기념회에서 발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

현대판 사화
“누구보다도 청렴하셨고 올곧았던 분인데, 음해와 모략과 배신으로 광야에 홀로 내던져졌을 때 세상은 가혹하리만큼 냉혹했고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마지막을 책임졌음에도 ,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었다는 자괴감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등에 칼을 꽂은 것이 공화정을 위한 것이라고 아직도 강변하고 지금도 그때의 그 짓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그 소신대로 걸어가라. 구질구질하게 피해자코스프레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난 당당하다고 외쳐라. 난 믿는다. 오래지 않아 현대판 사화를 일으킨 자들과 그들에 빌붙어 화양연화를 자랑스러워했던 자들은 그들의 한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정치권 인사들의 행보를 소환하고)

뒷받침하는 권한 vs 더불어독재당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더불어독재당은 사법부 겁박과 헌정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겁박, 결의했다. 불응하면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물론 ‘다음 스텝’까지 밟겠다고 협박한다.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권한을 손보겠다고도 한다. 순서가 뒤집혔다.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입법폭력, 국가폭력이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 더불어민주당' 당명에서 ‘민주’는 이제 떼어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며 비판하고)

노선 논쟁은 바람직
“정책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다. 내용 없는 당정 러브샷, 당내 러브샷 결과는 윤석열 세력의 패망이다.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 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다. 국사를 다루면서 치열한 논쟁의 문제의식이 없으면 진짜 나태고 직무 유기다. 앞으로도 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책과 노선 논쟁이 바람직하다며)

민심을 함부로 예단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근 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은 없다. 청와대가 일을 잘해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 성격이 아니다’고 했는데 틀렸다. 한국갤럽 자료 등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8%에서 41%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38%에서 54%로 반등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반등한 정권이 없다’고 발언한 진보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향해)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