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차기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김해영 의원이 최근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용득 의원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예정일을 통보하면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만큼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사업주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재계약에서 불이익 등을 고려해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교육과 배치, 승진을 위해 직원의 경력이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박광온 이용호 한정애 의원 등이 20대 국회 들어 각각 출산 및 육아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들이 당장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정당들이 법안처리보다 대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차기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공산이 커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2월 여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며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도 2월 보육공약을 내놓으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의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게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의원은 1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휴가를 3번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늘리는 한편 근로자들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6 일·가정양립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 가운데 98%가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한 반면 5~9명인 회사는 55.1%에 그쳤다.

육아휴가도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 가운데 93%가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30~99명인 회사는 73.1%, 5~9명인 회사는 26.8%를 나타내 직원수가 적을수록 도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