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통신사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도 기본료 폐지법안을 내겠다고 밝혀 기본료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본료 부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료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료는 당초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이라며 “이제 초기 망사업의 구축을 마친 만큼 기본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본료 산정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이통사들이 설비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 기본료의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반드시 기본료 폐지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우 원내대표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가 완료된 데다 정액 요금에 기본료가 포함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기본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 구축과 보수는 앞으로도 해야 하는데 국회가 ‘포퓰리즘’으로 무리한 압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G 경쟁을 앞두고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사가 네트워크 설비투자와 운용 등을 이유로 이용자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과거에는 1만1천 원 상당의 기본료에 음성과 문자 사용량을 더하는 방식이었지만 스마트폰 요금제로 바뀌면서 월정액 안에 통합돼 기본료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기본료를 폐지해 월정액 요금제에서 1만1천 원을 인하하면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7조 원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국회의 압력이 통신시장의 요금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금에 대한 국회의 개입이 계속되다 보니 기업들이 요금인하 요인이 생겨도 국회의 압력에 대비해 요금경쟁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비 인하는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알뜰폰시장 확대와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의 증가, 가입할 때 평균요금의 인하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꾸준히 감소했고 요금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소비자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의 통신품질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안해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2014년 8조8820억 원, 2015년 7조866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015년 3조6천억 원을 거둬 2조 원이던 2014년보다 1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야 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기본료 폐지나 축소 법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이통사들이 적정한 이윤을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본료에 과잉이윤, 폭리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이통3사의 LTE망 구축이 이미 완료돼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LTE에서 얻은 수익으로 5G 투자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