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민심이 돌아선 이유를 놓고 달리 해석해 부동산세제개편 등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종부세 인하, 대출규제 완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6월부터 시행되는 단기보유 주택에 관한 중과를 완화하거나 1주택자 감면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최대 90%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를 놓고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재보궐선거에서 졌다는 원인 진단이나 종부세 대상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처방이 잘못됐다”며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일어나야 ‘영끌’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관한 세금부담 경감은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며 “아직 시행도 못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며 “집 없는 서민들, 1인가구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부족한 채로 종부세 논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당내 종부세 부담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종부세가 ‘부자세’로 인식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집값 상승에 따라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에게도 세금부담이 더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 서울 7개 구청장들은 1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긴급정책 현안회의에 참석해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에 적극적 목소리를 냈다.

이 지역은 모두 집값이 급등한 대표 지역으로 재건축·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문제와 밀접한 곳으로 꼽힌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현안회의에서 “종부세 적용 공시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2008년에 상위 1%에게 ‘고액 주택’이라고 해서 물렸던 종부세가 지금 강남구는 거의 60%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종부세·재산세 완화와 관련해 “서울 시내 구청장들이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과세 대상자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로 파급력이 커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 대표도 당 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송 대표는 종부세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조정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4·7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개편과 관련해 합의가 지연될수록 송 대표에게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밖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고 안으로는 당심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도 '원팀'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심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송 대표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관한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뒤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종부세가 납부 대상자들에게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집값이 뛰었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당내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종부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세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