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고갈 위기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보험료 부과 개편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 국고 지원이 없으면 '문재인 건강보험'의 지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 국고 지원 부족하고 보험료 수입도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

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법에서 정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국고 지원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 57조8100억 원 가운데 13.6%에 해당하는 7조8732억 원만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80%와 국고지원 금액 20%(국민건강보험법상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되는데 정부 지원이 2011년부터 계속 15%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부터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13%대로 더 떨어졌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 비율은 2011년 15.5%, 2012년 14.9%, 2013년 15%, 2014년 15.3%, 2015년 16.1%, 2016년 15%, 2017년 13.6%, 2018년 13.4%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은 올해와 내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3년 연속 13%대를 유지해 문재인 건강보험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손실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하면서 지역가입자에게 성별, 나이,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을 시작한다.

1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계층에게 성별, 나이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부문을 없앴다.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줄어든다.

월급 이외 금융, 임대, 사업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상위 1% 직장인에게는 보험료를 인상하지만 15만 세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직장인 1674만 세대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 국민연금공단 문재인 건강보험에 누적 적립금 절반 쓰기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건강보험에 지출 부담을 안게 되면서 재정 고갈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커졌다.

정부는 보장적 성격이 강한 문재인케어에 2017~2022년까지 5년 동안 30조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예산안을 세웠고 그 가운데 10조 원을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액에서 떼내 쓴다.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6159억 원 가운데 절반을 문재인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것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은 충분히 확보됐고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로 누적 적립금은 2018년 19조6476억 원, 2019년 16조8318억 원, 2020년 14조6398억 원, 2021년 13조3632억 원, 2022년 12조1507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건강보험에 적립금액이 2023~2025년 사이에 다 없어지고 자칫 더 이른 시일에 재정 고갈을 마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월14일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더 앞당겨져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수 있다”며 “2025년 안으로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7년 3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원이 2023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문재인 건강보험 등으로 지출이 늘어 재정 고갈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정책과 보험료 조정을 통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