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정부여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낳았다는 야당의 공격에 기존 태도를 계속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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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 따르면 8월 들어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대표 발의자별로 살펴보면 엄용수 김학용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업 또는 단순 노무분야의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현재 신보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종의 규모와 종류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별 차등화를 담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같은 최저임금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지금은 사업별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고용시장 축소가 예상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일률 적용에 따른 부작용인 만큼 차등화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야당과 보조를 맞추며 정부여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2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며 “5인 미만 규모별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부정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도 최저임금 차등화는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3일 경제매체 9곳 대상의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지금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논의를 끝냈다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