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참여해 사회적 대표성이 강화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한 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대표 2명,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 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대화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는 10명으로 이뤄졌는데 18명으로 늘어났다.

노동자 대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추가된다. 사용자 대표는 경총, 대한상의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한다.

정부 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다. 

공익위원은 위원장이 노사단체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 제청하며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기관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해 정당성을 강화했다”고 구성원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개별 기업단위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분규는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는 노사 문제에만 적극으로 개입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상무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노사정위원으로만 구성해 노사 중심 협의 기능을 강화했다.

의결 정족수도 강화된다. 기존에 2분의 1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우선 설치된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등도 발족한다.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 양대노총이 제안한 12개 업종별 위원회 출범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 내용을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4월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입법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사정위는 “이번 합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은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尊異)의 자세로 이제 막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5월 안에 민주노총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