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반부패 경영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주도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을 주최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부패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포럼을 통해 국회와 전문가, 민간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반부패정책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포럼은 기업의 부패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모임이다.

홍익표, 권미혁, 김현아, 박찬대, 윤소하, 임종성, 제윤경, 채이배 등 여야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한국투명성기구가 창립을 주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단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한국윤리경영학회, 영국왕립표준협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참여했다.

포럼은 앞으로 국내 반부패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기업 반부패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럼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0%는 기업의 반부패 경영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부패 관련 기업의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등 시장 감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 기업 감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반부패 경영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9.4%로 나타났다.

정경유착과 채용비리 등 국내 기업에서 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법정책 측면에서 기업 부패에 관한 책임 요구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53.0%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반부패 경영 시스템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2.4%, 기업 경영진의 반부패 경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39.4%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반부패 경영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채용비리 등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기계적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며 “개인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기업 위반 사례’ 발표에서 기업 반부패 강화를 위해 국제법과 제도, 기업의 형사책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승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을 주제로 반부패 경영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주장했다.

양 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는 사회 전반의 부패 척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CSR 활동은 부패의 수요와 공급을 개선하고 SRI는 부패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거나 반부패 윤리경영을 지원해 기업가치를 높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