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증세 공방이 불붙었다.

여당은 “명예과세” “존경과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증세를 옹호했지만 야당은 “세금폭탄” “새발피증세”라며 공격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증세와 관련해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랑과세’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초우량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내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놓고 “세금문제는 작은 요인이며 제반여건, 영업환경, 주요시장, 국민정서 등을 종합해서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법인세가 높냐 낮냐를 갖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공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증세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세금부과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27일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증세 방침이 나온 뒤 상위 0.08% 슈퍼리치증세, 핀셋증세 등으로 규정하며 증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날은 증세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과세라는 말을 쓰며 여론잡기에 나섰다.

야당은 증세 움직임에 직격탄을 날리며 강경에게 대응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모른다”며 “세금폭탄이 기업활동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었다”며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데 마치 잘못한 것에 벌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나머지 야당들은 증세 필요성을 놓고 어느 정도 공감해 자유한국당과 차이를 보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세금도 더 내야하느냐”며 “대기업에 투자·고용을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고 증세 대상과 범위를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운운하기 전에 공약 비용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증세 규모는 3조8천억 원으로 정부 임기 내 필요한 재원의 10%에도 못미친다”며 “제한적 소위 핀셋증세는 국민을 호도하는 새발피증세, 눈가리고 아웅 증세”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증세방안이 미흡하다며 사회적 합의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밝힌 증세방안은 규모가 작고 세목 및 대상자도 극히 일부”라며 “부실증세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