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가 이번에는 ‘증세’를 놓고 또 한 번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증세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치열한 논쟁 끝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179명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2일을 끝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면서 국회는 당분간 휴가 등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자증세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논의에 불을 지폈다.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소득에 매기는 소득세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가 추 대표의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달라”고 말하는 등 증세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22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도달했기에 양극화해소 차원에서 정치권이 신속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관련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는 증세없이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하루 만에 증세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이는 무리한 날림 공약이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김동철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 세수증대 필요성이 있지만 급격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투자이탈 등 경제파장이 우려된다”고 동조했다.

야당이 모두 증세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증세를 놓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회까지 국회밖에서 뜨거운 장외 여론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8월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이 개정안에 증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