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게임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도 장관은 기존 게임산업의 공적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회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투자기관인 크레딧스위스는 28일 “도 장관이 게임업계에 우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게임산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도 장관의 발언은 게임회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심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장관은 취임 9일 만인 27일 게임회사 대표 등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을 얻는 자율규제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자율규제, 사후관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게임산업의 규제완화 방안으로 거명한 바 있다.

문체부의 정책방향 전환으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화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만들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확률형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하는데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는데 문체부의 지지에 힘입어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관한 규제도 자율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5월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18세 이상 이용가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되는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문체부의 동의로 쉽게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다.

넥슨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완화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온라인게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게임회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인데 엔씨소프트의 게임은 정액제 위주인데 반해 넥슨은 대부분 부분유료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 장관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결제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소비자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방안이 있다면 결제한도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넷마블게임즈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국내 게임회사 가운데 확률형아이템 비즈니스모델에서 가장 앞서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시돼 국내 게임시장을 강타한 리니지2레볼루션을 포함해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들은 대부분 확률형아이템을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될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자리잡을 경우 법적 규제 움직임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현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산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자율규제는 ‘자율’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게임회사들의 강력한 참여의지가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