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묶은 메가특구특별법의 큰 틀을 이미 제시한 가운데 이를 실제 법안 조문으로 어디까지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지역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세부 지급기준, 환경영향평가 단축, 노동특례의 구체적 범위가 법안의 실효성과 국회 논의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14일 여당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초안을 토대로 법안을 다듬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의 방향은 상당 부분 공개돼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특구를 5극3특과 연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를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특구보다 넓은 광역 단위에서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규제완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메가특구특별법에 미리 특례로 마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인허가 기준 완화, 행위제한 해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른바 메뉴판에 없는 규제는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완화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대규모 실증과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UPGRADE 규제샌드박스’도 함께 적용한다.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 및 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도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금융 지원에서는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와 정책금융 우대, 세제 지원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및 통합투자·고용·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지원이 제시됐다.
인재 지원 분야에서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육성, 인프라 지원에는 첨단국가산업단지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클러스터·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 및 창업 지원에서는 성장엔진 R&D와 창업도시 조성, 제도 분야 지원에서는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재정 지원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새로 만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정부는 4월 메가특구 추진방안에서 대규모 투자 때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이를 5극3특 성장엔진의 재정지원 수단으로 구체화해 기업 투자규모에 비례해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방투자·외국인투자·국내복귀기업에 지급하는 기존 투자지원금도 성장엔진 분야에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실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완화 방향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8월10일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뒤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 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정부가 지정을 신청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특례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체 특구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한 뒤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민주당은 이번달 4일 당정협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 조문을 보고받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간사는 당시 "정부가 조문까지 만든 법안을 당에서 처음 검토했다"며 "정부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4월부터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항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결국 국회 심사의 핵심은 정부가 마련한 큰 틀보다는 실제로 어떤 개별법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특례 대상에 넣느냐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단축 방식이 관건이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겠다는 방향까지는 명확히 밝혔지만 현재 공개된 공식자료에는 평가 또는 협의 절차 가운데 어느 부분을 줄일지, 처리기한을 어느 정도까지 단축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특례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동특례 가운데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포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조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역시 현재 ‘투자규모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기본 원칙까지만 공식화하고 있다.
공개된 정부자료에는 구체적인 지급률과 상한, 기업별 지원한도 등이 제시돼 있지 않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기존 지방투자·외국인투자·국내복귀기업 지원금과 중복 또는 추가 지원을 허용할지 등이 향후 제도 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은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무위에서 우선 심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권석천 기자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묶은 메가특구특별법의 큰 틀을 이미 제시한 가운데 이를 실제 법안 조문으로 어디까지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지역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세부 지급기준, 환경영향평가 단축, 노동특례의 구체적 범위가 법안의 실효성과 국회 논의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여당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초안을 토대로 법안을 다듬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의 방향은 상당 부분 공개돼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특구를 5극3특과 연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를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특구보다 넓은 광역 단위에서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규제완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메가특구특별법에 미리 특례로 마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인허가 기준 완화, 행위제한 해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른바 메뉴판에 없는 규제는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완화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대규모 실증과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UPGRADE 규제샌드박스’도 함께 적용한다.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 및 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도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금융 지원에서는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와 정책금융 우대, 세제 지원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및 통합투자·고용·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지원이 제시됐다.
인재 지원 분야에서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육성, 인프라 지원에는 첨단국가산업단지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클러스터·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 및 창업 지원에서는 성장엔진 R&D와 창업도시 조성, 제도 분야 지원에서는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재정 지원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새로 만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정부는 4월 메가특구 추진방안에서 대규모 투자 때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이를 5극3특 성장엔진의 재정지원 수단으로 구체화해 기업 투자규모에 비례해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방투자·외국인투자·국내복귀기업에 지급하는 기존 투자지원금도 성장엔진 분야에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실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완화 방향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8월10일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뒤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 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정부가 지정을 신청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특례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체 특구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한 뒤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위해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달 4일 당정협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 조문을 보고받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간사는 당시 "정부가 조문까지 만든 법안을 당에서 처음 검토했다"며 "정부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4월부터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항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결국 국회 심사의 핵심은 정부가 마련한 큰 틀보다는 실제로 어떤 개별법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특례 대상에 넣느냐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단축 방식이 관건이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겠다는 방향까지는 명확히 밝혔지만 현재 공개된 공식자료에는 평가 또는 협의 절차 가운데 어느 부분을 줄일지, 처리기한을 어느 정도까지 단축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특례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동특례 가운데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포괄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조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역시 현재 ‘투자규모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기본 원칙까지만 공식화하고 있다.
공개된 정부자료에는 구체적인 지급률과 상한, 기업별 지원한도 등이 제시돼 있지 않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기존 지방투자·외국인투자·국내복귀기업 지원금과 중복 또는 추가 지원을 허용할지 등이 향후 제도 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은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무위에서 우선 심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