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 및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은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를 거치도록 하면서도, 후보군 자체에 제한을 거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주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선택할 권리를 미리 박탈한다는 점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권력 독점의 본질은 회장 1인의 임기가 아니라, 소수 집단이 요직을 돌려가며 장기 집권하는 '이너서클' 구조에 있다.

단순히 회장 임기만 제한하는 방식은 계열사 사장이나 은행장을 거치는 기형적 권력 순환 구조를 차단하지 못한다.

과거 잉글랜드의 '창문세'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만 통제하려는 시도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지주 이너서클 제도 개혁과 주주 권한 제고 등 권력 독점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