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현재 공공부문에 시행되고 있는 차량5부제를 민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27일 브렌트유 기준 1배럴당 10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지난 25일부터 차량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가 3단계가 되면 원유의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원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 부제가 시행됐던 마지막 시기는 1990년 걸프전 때다. 당시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최고가격제도 종료될 것"이라며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원자력발전 가동률 상향 등 다양한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도 한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충분히 남겨뒀다"며 "급한 상황이 온다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에 국회에서 심사되는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가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은) 중동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 역시 9천억 달러 정도"라며 "외채 구조도 단기 외채보다는 중장기 외채가 많아 당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