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이 만기되면 연장해 주지 않는 방안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관한 제한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할 때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에 착수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가로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연장 제한을 포함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아파트 2만5천여 가구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돼 매각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가운데 15%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