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 주주로 자리잡고 있는 기관 투자자 3곳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과 듀러블, 에이브럼스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알리기 위해 보내는 서면이다.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뒤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1월22일에도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2025년 12월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뒤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 11.5(1)조의 공정·공평대우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의무와 최혜국대위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보호의무, 제11.6조의 수용금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폭스헤이븐 등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 그린옥스 등이 제출한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그대로 끌어다 썼다.

법무부는 “이번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