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알린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7일 발표한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가운데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컨설팅의 목적은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사 계약체결 때 활용할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안에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