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발의된 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 지지의사를 내놨다. 사진은 SMR 특별법 개요. <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환경단체의 특별법 촉구에는 비과학적이라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 12일 SMR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SMR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를 두고 “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안' 발의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현 정부의 성장 전략에도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가 SMR 특별법 철회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유감의 뜻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안 발의 이후인 13일 ‘SMR은 혁신이 아닌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놓고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편협된 시각과 재생에너지 만능주의에 빠진 시대착오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적의 근거로는 △원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태양광의 3분의1이라는 점 △제3세대 원전과 SMR은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 비교시 해상풍력보다 1250배, 태양광보다 37배 안전하다는 점 등이 꼽혔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충분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이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별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 투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