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방폐법안)이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국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다.

앞으로 6년 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원전 가동과 관련한 위기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를 위한 5개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용후 핵연료를 말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처분 시설은 1980년대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이 시도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 뒤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자 했지만 20·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사이 이견이 없지만 후보 지역에서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두드러질 것을 염려해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여야 사이 합의에 따라 28개 민생법안이 통과되는 와중에도 고준위방폐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 안의 임시저장소에 위치한 수조(습식저장시설) 또는 별도의 건식 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 8038다발 가운데 7297다발(90.8%)이 이미 소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경북 울진 한울원전도 앞으로 6~7년 이후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접어든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빛원전의 전체 저장용량 9017다발 가운데 81.5%인 7350다발가 채워졌는데 2030년에는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울원전은 전체 8669다발 가운데 80.5%인 7350다발이 사용돼 2031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

특히 수조와 달리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와 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해 준비가 지속적으로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구나 지하 500m 가량의 깊은 땅속에 시설을 마련해 영구적으로 묻어 처리하는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착공한다고 해도 2060년에야 본격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와 박주헌 동덕여대학교 교수, 이준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고준위 방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저장수조에 임시로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저장공간 부족으로 원전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며 "고준위방폐법을 통해 영구처분시설의 운영시기와 부지발굴 절차, 건식저장설비 용량 확대 등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체코원전 수주에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본격화하면서 원전 생태계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정책 지속성뿐 아니라 가동에도 위기를 겪을 공산이 크다.  

이에 더해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전력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력 공백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9월 최대 전력수요 전망은 90.5GW(기가와트), 10월 최대 전력수요 전망은 77.8GW로 각각 지난해와 2021년에 세운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전력망에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법안이 통과돼 기본적 정책 로드맵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상근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책과 입법' 논문에서 "고준위방폐법을 통한 처리시설 관리계획법이 우선통과되어야 하고 독립위원회에서 관리 운용을 맡도록 해야 한다"며 "부지 선정의 장애를 막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