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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처리, 임종룡의 '이중잣대' 논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1-03 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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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할 때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을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으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처리, 임종룡의 '이중잣대' 논란  
▲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임 내정자는 국정감사에서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부작용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국경제가 57조~60조 원에 이르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KDB산업은행은 예상하고 있는데 임 내정자도 이런 전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내정자가 한진해운을 놓고는 엄격한 구조조정원칙을 적용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끈 점을 놓고 보면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터진 물류대란으로 연간 17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해운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임 내정자는 국정감사에서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받자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물류대란 책임론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임 내정자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K스포츠에 기부금 10억 원을 추가로 내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에 협조하지 않아 미운털이 박혀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받았는데도 경영상태가 어렵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을 놓고도 여러 의혹이 나온다”며 “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 국회 등에서 계속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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