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과거 전공의에 의존하던 의료서비스 체계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현재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차레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지만 의료단체가 통일된 대안을 가져오지 않은 만큼 의대증원 문제를 일단락 짓고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증원 문제는 정부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끝맺음 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확충은 과거 정부에서 내팽개쳤던 것을 현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해 정상화하는 작업이다”며 “의사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체계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탈바꿈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체계의 중심축을 바꾸겠다는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제화 돼 있지만 그동안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슬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업무를 일부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산업에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중증 및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수가를 대폭 개선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굳건히 다지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 받고,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있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의료산업에 앞으로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감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