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논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사과 이후 4개월 만이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안을 의료개혁안에 담았는데도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대 의료개혁에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 등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며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결정한 2천 명 증원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고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제안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고 (의료계가)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굴복해 증원규모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정부와 협상을 원한다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부산 엑스포 유치실패 당시보다 훨씬 긴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