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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하나, 금융당국 법령해석 추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08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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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3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1분기 안 마무리를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한다.
 
DGB대구은행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하나, 금융당국 법령해석 추진
▲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명시된 절차가 없다. 현행법 상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지방은행과 관련한 기준은 없다.

금융위는 이때문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기존 인가를 그대로 두지만 변경 인가를 내는 방법으로 법령해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위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결과를 발표한 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불법계좌 개설 사건 등을 거치며 지난해에는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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