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외 유수 투자은행(IB)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도 차가워진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 전면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전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공매도 관련 정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금전적 피해, 투자자보호 의무 소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기획재정부부 장관은 물론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는데,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4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글도 8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에선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매도 사전 적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다. 
 

국민청원도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한투연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소송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 대해 약속했던 기한이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어떠한 진척이 없다”며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대차거래를 전산화 한 뒤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현실적 한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시점 보유 주식이 공매도를 위한 것인지, 유상증자·배당주 등 차입 전 합법적 매도 가능한 주식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국내 금융전산망은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5월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여기에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으나 검토 뒤 사실상 철회됐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문가를 만나 가능성을 검토했다”면서 “전산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대차 거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목적이 모두 다르고, 주문하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요한 국내 증시에서 외국에서는 하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불법 공매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거래 전산화에 대해서는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투자자들과 당국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 시장참여자들의 공매도 제도를 향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면서 금융당국도 공매도 전면재개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홍콩소재 글로벌 IB 두 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 원대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공매도 사례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법인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첫 번째 사례로 분류된다.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적발되지 않은 불법 공매도 사례가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선진국 증시 편입을 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카드를 놓고 꾸준히 만지작거려 왔는데, 여론이 다시 한 번 얼어붙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나 이후 개인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개인투자자와의 공감대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재 기조는 이어진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