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후보자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자재 가격 부담 최소화 등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익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5천억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 후보자는 쌀 이외의 농작물 자급 구조를 갖추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며 "밀·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해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지보전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농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종자부터 생산 기술,가공,유통체계까지 농식품 산업 전·후방의 모든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농식품 산업과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농업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기존 농업 구조에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해 진일보한다면 농업·농촌은 더욱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 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다"며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온라인 경마'(온라인 마권 발행)에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으로도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 적자 등 말 산업 고사 위기를 타개할 온라인 경마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발의했는데 농식품부가 반대로 일관해 왔다"며 "물론 반대도 꽤 있지만 찬성도 큰 만큼 전향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뜻과 방향이 같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사외이사 출신을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숫자가 많아 가히 '사외이사 내각'"이라며 "최근까지 농협 사외이사를 지낸 정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이 되면 농협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1년4개월 동안 재직하며 이사회·감사위원회 안건에 모두 찬성한 점을 들며 "대주주 독단·전횡을 견제한다는 사외이사 취지와 달리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충분히 우려를 이해하고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로서) 농업 전체에서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고 오히려 사외이사 경력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사회 거수기 지적에는 "이사회 상정 이전에 굉장히 첨예하게 사전 조정을 거친 후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농업 관련 회사 취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맹성규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장녀가 LS그룹의 농기계 제조 계열사 LS엠트론에 2011년에 입사한 뒤 이 회사의 회사 연구·개발(R&D) 과제 정부지원금이 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농림축산부) 담당과가 과학기술정책과인데 정 후보자가 농촌정책국장 재직 당시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농촌정책국과 과학기술정책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며 연구개발 자금은 2009년 이전에 이미 의사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