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등 검찰의 반발이 커짐에도 법안 추진 계획은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으로 바꿀 때가 왔다”며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 돼도)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면서“법사위에서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문가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한국형 FBI(연방수사국)에 대한 견제 등 보완 입법조치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한다”며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 과정에 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 등 변수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이지 또 국회의장·부의장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법사위 심사 일정에 따라 의장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 (박 의장이) 사회를 보는 문제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법안처리 방해)를 예고한 것에 관해 대응할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대응할 수밖에 없고 종합적으로 봐서 시나리오나 전략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저녁 7시에 소위원회를 소집했다. 소위원회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