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모든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해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겨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모든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을 두고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1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다"며 "작년에 추가지출을 했다 치고도 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며 "이 차이만큼을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거고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평소와 비교해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방역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부담이 아닌 국민의 희생 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소위 K-방역으로 전세계에서 호평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