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과 한준호, 정필모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만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해오던 30% 수수료를 10월부터 음악과 웹툰 등 모든 콘텐츠에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콘텐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