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늘리고 8월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규모 확대에 의견을 모으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8월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월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1차 지급대상은 지원대상 113만 명 가운데 80%인 약 90만 명이다. 나머지 20%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된다.

당정은 현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규모가 3조5300억 원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경안을 증액하는 문제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당정 사이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