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한 고용충격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1일 수시 경제보고서인 이슈노트를 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당분간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봤다.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경제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가 등 금융부문은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실물경제 회복은 더뎌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파악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성장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 지연과 체감경기 악화, 고용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표면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등 실물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저소득층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쏠림은 실물경제 회복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질병 감염사태 뒤 상당기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슷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나는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해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