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개월 내에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불안해졌다고 지적하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1989년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과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은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년 동안 주거기간을 보장받는 데 따른 무형의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과거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4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이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편안함, 안도감은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