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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질병관리본부 연구기관의 복지부 이관 놓고 "전면 재검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6-05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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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질병관리본부 연구기관의 복지부 이관 놓고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산하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 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공개된 뒤 질병관리본부가 연구기능을 보건복지부에 빼앗기면서 무늬만 청으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도 담기면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처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 한다’는 청원이 4일 게재돼 5일 오전까지 2만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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