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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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열린 '보험 규제개선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험사는 앞으로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도 폐지와 보험료 통제규제 정비, 실손의료보험 도덕적 해이 방지, 고가 자동차보험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해 시간의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