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강원도 고성군수가 추진하는 고성지역 관광과 농수산 관련 사업들이 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힘을 받게 됐다.

고성군은 동해북부선을 발판삼아 향후 유라시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따르면 동해북부선사업은 이르면 2020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016년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건설되는 구간은 강릉역에서 고성군 제진역까지 110km 구간이며 예상비용은 2조34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로서 고성군은 강릉을 거쳐 서쪽으로는 서울, 남쪽으로는 부산과 철도망으로 연결돼 관광과 물류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북부선은 단기적으로 고성군의 관광산업 부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23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은 현재 운행되는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되는 춘천~속초선 등 동서 횡단철도, 2022년 부산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 중·남부선이 모두 개통되고 여기에 동해북부선이 더해지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고성군은 금강산의 산자락이 닿아있는 지역으로 송지호수와 두백산 등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교통망이 열악해 관광자원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해북부선은 고성군의 임업과 농어업, 해양심층수사업 등 1차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은 송지호수와 두백산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수산물 가공유통센터 설립과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북부선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동해선의 일부로서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한 물류를 북한을 거친 뒤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망으로 연결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2019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물류중심지 발전 구상을 준비해 왔다.

고성군은 전자제품, 음식가공품, 가구 등을 취급하는 유통단지와 물류센터, 복합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약 36만㎡ 규모의 북방 물류기지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4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단 이후 고성군은 닫힌 곳으로 변방이었으나 북방경제시대에는 열린 고성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원도 및 정부와 합심해 단순히 접경도시들을 위한 발전모델이 아니라 복지, 균형, 평화, 생태, 지속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담은 질적 발전을 실현해 한반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복원사업의 장기적 경제효과와 관련해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2월10일 평창평화포럼에서 “동해북부선의 경제효과는 4조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유럽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연결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경제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해선 철도복원사업은 북한지역의 노후한 동해안 철도를 개선해야 하고 미국과 북한 관계,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된 굵직한 문제들을 풀어내야 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철도복원사업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동해선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구간이 복원됐다. 이후 남북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따라 큰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로 동해북부선 연결이 재추진됐다.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토부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을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23일 최종 면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