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 본점를 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이들은 지방 이전 얘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라면서도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동력삼아 지방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초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을 다녀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갑에서 당선된 김윤덕 당선인은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 본점을 전주로 옮기겠다고 했다.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다시 찬반 양쪽에서 팽팽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실제 이전대상 금융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반대는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 사이에도 이미 술렁임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전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여당이 지방 이전을 공언해왔던 만큼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한 곳에 재직하고 있는 한 직원은 “여당 대표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를 열어 지방 이전 반대의사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때 지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10년여 동안 진행됐다.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화를 활성한다는 목적에서다. 지난해까지 15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은 대부분 서울에 남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수요가 서울에 몰려 있고 금융산업은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가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본사, 주요 금융회사 본사 등이 모두 서울에 몰려있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금융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그친다.
금융 공공기관은 정부의 결정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인 만큼 공식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이던 지난해 초 “수출입은행은 순이익의 60%를 해외에서 낸다”며 “본점이 서울에 있는 쪽이 해외 고객이나 외국 정부 관계자 대상의 영업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