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김 대표의 사위가 15차례나 마약류를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여권 대선주자로서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투여하고도 낮은 형량을 받은 데 대해 “누가 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씨(38)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1심 선고가 확정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에게는 추상같은 잣대, 여당 대표 사위는 집행유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느냐”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앞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위의 마약논란과 관련해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둘째 딸의 결혼과 관련해 앞뒤 정황을 설명한 뒤 “여러분들 다 알지만 자식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 방법이 없었다”고 부모로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 여부가 아니다. 마약 관련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워낙 들쭉날쭉하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씨의 경우 마약투약 횟수에 비해 양형기준 하한선에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지적된다.
 
법원은 이씨가 초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으나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받은 예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외에 수사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하고도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대표는 부인 최양옥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논란이 된 사위는 둘째 딸 김현경(31) 수원대 교수의 남편으로 충북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이다.

김 교수는 수원대 임용과정에서도 여당 대표인 부친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아 임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15%의 지지율로 공동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여권 대선 예비주자들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6%),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4%),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2%)을 큰 폭으로 따돌리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조사는 김 대표의 둘째 사위 논란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김 대표 가족의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고위층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될 경우 대권 선두주자로서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영화 '베테랑'이 큰 인기를 끌며 우리사회가 특권층 인사들의 불법이나 도덕성에 대한 법적 정의에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영화 속에서 악의 축을 담당하는 조태오라는 인물은 마약에 쩔어사는 재벌3세인데 특권층 자녀들이 호화 클럽에 모여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