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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연기에 여야4당 '긍정적', 정의당 "실망"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22 1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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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데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연기에 여야4당 '긍정적', 정의당 "실망"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 연기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두 국가 사이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입장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철회를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을 통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는데 이제 산 하나를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양국 현안에 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정부가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연기를 두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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