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 공방이 확산되면서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별사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커질수록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특면사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형을 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최근 구속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던 과정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공세를 펼쳤다.

김 대표는 이날 “누가 사면 요청을 했든지 밝히면 되지 않느냐”며 “국민이 궁금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하면 되는데 아는 사람이 문 대표 아니냐”며 “그걸 안 밝히려면 왜 기자회견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문재인 대표는 23일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참여정부가 성 전 회장에게 특혜성 사면을 했다는 여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여야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로비를 통해 특혜성 사면을 받았으며 성 전 회장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한 주체가 참여정부인지 이명박 정부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공방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특별사면권 행사에 소극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앞으로 특별사면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이 된 뒤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단 한 차례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시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을 놓고 특별사면 등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자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총수의 석방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재벌총수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나 최재원 부회장, 이재현 회장 등은 아직까지도 조기석방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SK그룹의 경우 최 회장 조기석방 가능성이 물거너 간 상황에서도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이 계속해 구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더라도 생계형 사범에 한정하고 재벌총수 등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