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2-19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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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개성공단의 재가동보다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은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개성공단의 가동보다)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금강산 관광은 ‘벌크 캐시(대량의 현금)’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제재받지 않는 만큼 개성공단보다 재개가 쉽다”며 “개성공단은 물자를 반입하는 문제가 (대북 제재를 어길 수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벌크 캐시는 금강산 관광이 운영되던 당시 북한이 관광객 1명당 일정 금액의 달러로 받았던 입장료를 말한다.
이 대표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과 다른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미국을 찾았을 때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나눴던 논의도 이야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대상의 대북 제재 완화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요청했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도 (대북 제재의 완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를 선례 삼아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지역 맞춤형으로 보급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산업고용위기지역 대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한 현장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힘을 싣는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마련도 추진한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22일 전까지 매듭짓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과제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뜻도 보였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하려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피하다면 민주당이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과 공조해 여러 개혁법안과 유치원3법,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이 대표는 “2019년에 초과 세수가 들어올지 검토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많진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추경 수요는 많지만 세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3월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직 청와대 참모진도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
경상남도 창원성산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4월3일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되 전략공천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민중당과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을 놓고 이 대표는 “아직 그럴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을 질문받자 “권고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로 대응할 텐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지켰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논란에 오른 점을 두고는 “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크게 폄훼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이 내부 자정으로 문제를 푸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