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상근부회장은 16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 회의’에서 “현재 5~10년이 걸리는 회원국 사이 무역분쟁의 해결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절차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권 상근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외자기업에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요하고 위생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상근부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국가 사이의 양극화 때문에 보호주의와 국가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되살리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동반 침체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현재의 세계무역기구가 빠르게 변하는 4차산업혁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달라진 기술 변화를 반영해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상근부회장은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