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항공산업제도를 크게 고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 안전과 면허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독점 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 의무 기간 차등 설정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항공사 안전 관리체계 개선 △항공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 등 5개다. 

앞으로 중대사고(사망이나 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관세 포탈, 밀수출입 범죄, 외국인 불법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운수권은 상업 운송을 목적으로 타국에 항공기를 들여보내 그곳에서 여객, 화물을 탑재 및 하역하는 권리를 말한다. 양국 정부 사이의 협정에 의해 성립되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배분한다.

또한 현재 항공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항공사 임원 제한 규정은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 법률이 확대된다.

임원 제한 기간도 변경된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임원 제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기존에 제한 대상이 아니던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 동안 임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그룹 계열사인 항공사 사이에 등기임원 겸직도 앞으로 금지되고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 부과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고 있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60개 노선을 두고 5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사업 개선 명령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 회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독점 노선 재평가제도를 도입해 항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공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 업무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슬롯(각 공항별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특히 인천, 김포, 제주 등 3개 혼잡공항의 슬롯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분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 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된 것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적정 정비 인력과 시간과 관련된 합리적 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또 앞으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 신설, 증편 등 사업을 확장할 때 조종사나 정비사 등 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했는지 확인한 뒤 인·허가를 진행한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허 취소가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던 문제도 개선된다.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 정지, 위법 기간 배분받은 운수권 환수, 위법 기간 발생한 매출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가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제도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항공산업 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