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면적이 2007년 26억4천만 제곱미터에서 2017년 59억4천만 제곱미터로 늘어났다.
정 대표는 “10년 사이에 33억 제곱미터의 토지를 사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를 해 대기업의 토지 보유를 억제했는데 이 정책이 사라지면서 마음대로 토지 투기에 나선 것이 10년 동안의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평균 보유주택이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주택사재기에 나선 것이 지난 10년 동안 자가 보유율이 오르지 않은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급 확대가 처방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의지가 실종된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주택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