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연말정산 논쟁이 불붙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음 시행하는 이번 연말정산 상황을 보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개정 세법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늘지 않고, 총급여 5500만~6천만 원은 평균 2만 원, 6천만~7천만 원은 평균 3만 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연말정산을 계산해 본 직장인 가운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인데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2360만~3800만 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약 17만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야당이 먼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연말정산에 대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 급여생활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수추계가 나오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연말정산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여당과 정부도 대응했다. 여당은 2013년 이런 개편방향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부의장 역시 “걷지 않아야 할 세금을 걷었다가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며 현재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처음 시행하는 이번 연말정산에 불만이 있겠지만 시행해 보고 문제점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연말정산관련 브리핑을 열어 연말정산에 대한 논란을 직접 진화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보완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이 정책방향”이라며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이후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