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잠정)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

2단계 예비 진단평가 대상에 지방대학이 다수 포함된 만큼 지방대학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8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2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이의신청을 심의해 6월 말 1단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일 1단계 평가의 잠정 결과를 발표한 뒤 2단계 예비 평가대학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 등 평가대상 323개 대학 가운데 일반대학 40곳과 전문대학 46곳 등 모두 86개 대학이 2단계 예비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은 앞다퉈 보도자료를 내고 통과소식을 알렸지만 2단계 예비 평가대상에 포함된 대학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가 2단계 예비 평가대상에 포함되자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뜻밖의 결과로 충격을 안겨드려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조선대가 최악의 사태에 처하지 않도록 총장직을 걸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은 배재대가 2단계 예비 평가대상으로 지정되자 책임을 지겠다며 21일 사의를 밝혔다.

교육부는 6월 말 1단계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2단계 평가를 시행한 뒤 1단계와 2단계 평가 결과를 합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최종적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 등 3분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 데서 제재가 그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 감축에 더해 유형1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2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이미지 추락에 더해 재정적 타격을 입으면서 사실상 대학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놓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대학가에서 ‘살생부’로 불리기도 한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대상에 선정된 학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학 운영에 제재를 받지 않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스스로 포함 여부를 밝히면서 지역별 윤곽이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2단계 평가대상에 선정된 일반대학 40곳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지역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시행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현재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대학이 홀대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때는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눠 대학을 평가했는데 A등급을 제외한 B등급부터는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다.

당시 A등급을 받은 일반대학은 모두 34곳이었는데 수도권 대학이 20곳, 지방대학이 14곳 포함됐다. 수도권은 55개 일반대학 가운데 36%인 20곳이 A등급을 받았지만 지방대학은 101개 일반대학 가운데 14%인 14곳만 A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지방대의 대입 정원은 수도권 대학보다 빠르게 감소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대입 정원은 5년 전보다 5만6800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지방대학의 감소분이 75%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 당시 지역대학이 불리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 평가에서 3년 전과 달리 권역별 평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결국 지방대학이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1주기 평가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교가 결정된 대학은 대구외대와 서남대, 한중대 등 3곳이다. 3곳 모두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지방대학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