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경제정책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아직 완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년 동안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이 닦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 성과로 지난해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대 성장으로 복귀한 것을 꼽았다. 또 9분기 만에 가계소득이 늘어난 점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와 북핵 문제, 통상마찰, 부동산 등 위험요인을 잘 관리한 점과 창업기업 숫자, 벤처투자 증가 등 혁신성장의 성과로 내세웠다.

경제의 새 틀을 짜는데 미흡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사람 중심 투자와 혁신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한다”며 “1년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봤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갈 길이 제법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경협까지 가기는 국제사회의 여러 합의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 상황과 국제 외교 협의를 긴 호흡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경제부 전체가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 기술의 발달,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신축성 부족 등 구조적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이런 것들은 1~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불이 났으니 우선 꺼야 하는데 일부라도 끄려는 것이 추경과 단기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에 못 들어가서 참 안타까운데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놓고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난다”며 “결정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리위나 증권선물위 결정이 난 뒤에 (보도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다소 아쉬움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